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강원환경비전포럼과 공동으로 ‘반환경 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열린 ‘제1회 반환경 보조금 발굴 공모전’의 주요 수상작을 바탕으로 현행 환경 관련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위해 도입된 일부 정부 보조금이 실제로는 자원 남획이나 탄소 배출 증가를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뿐 아니라 실제 환경개선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광용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공모전 수상작 21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조금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은 신규 보조금 사업을 도입할 때 환경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사후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연료나 자재 사용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개선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반환경 보조금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비롯해 환경성과 검증체계 구축,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해양폐기물 관리 및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환경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대상자의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보조금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시장을 왜곡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재정만으로 환경보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환경보조금은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단순한 사용량이나 구매량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실제 환경개선 성과와 책임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의 수혜구조와 환경적 비용을 점검하고, 사용량과 구매량 중심의 지원을 환경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실제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