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수장의 현장 소통 방식을 두고 기대와 함께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학교 앞 등교 맞이 캠페인 등 현장을 직접 찾으려는 취지 자체는 소통의 의지로 읽힐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자칫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흐르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현장 활동이 잦아지면서 이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교육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교육행정의 핵심은 현장의 인력과 자원이 본연의 교육 지원 업무에 온전히 쓰이도록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보여주기식 일정에 행정력이 소모된다면, 정작 시급히 다뤄야 할 구조적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임 이후 이어진 대외적 행보에 대해 교육계와 지역 사회 일각에서 실망감을 표하며 보다 내실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은 몇 차례의 캠페인이나 이벤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활동 보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그동안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비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과도한 계획서 작성과 정산 행정이라는 짐을 함께 지워왔다. 이제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통합해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자율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교육청 발송 공문 및 전시성 사업을 감축하는 ‘행정업무 총량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교사가 행정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눈빛과 수업 연구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진정한 현장 지원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혁신에 성과를 낸 우수 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행사 참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교사·학생 간 갈등 예방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거나 기초학력 보장·특색 교육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학교를 발굴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우수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예산을 추가로 교부하고, 헌신한 교직원에게는 전보 가산점 부여나 선진 교육기관 연수 기회 제공, 행정 인력 우선 배치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미래 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감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현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난제를 풀어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제는 요란한 외형적 행보를 거두고, 교육감 본연의 역할인 정책 입안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공동체가 진정으로 바라는 리더십이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박봉철 울산교총 상임고문·본지 독자권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