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감 무슨 내용 오갔나】
‘황, 하명 · 표적수사 의혹’ 송곳 지적
서장회의주도 류 총경 징계관련 질의
전임임명 자치경찰위원장 사퇴 압박
17일 울산경찰청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표적수사 의혹과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데 수위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 계속되는 황운하 전 청장, 표적 수사 의혹
먼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받는 날 울산경찰청에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저도 당시 3선 중구청장 후보였는데 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선거 끝나면 수사하는 게 관례인데, 황 청장이 당일 압수수색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경찰청장 개인의 욕심을 위해 부당하게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울산 출신 이채익 의원(남구갑)도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김기현 후보가 압수수색 이후 역전을 당했다"며 "시장 선거에 울산 경찰이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좌천성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수사팀 3명에 대해 "열심히 수사한 경찰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는데 새로운 청장이 복원시켜줘야지 않겠나"며 "승진을 시키든지 해서 열심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 인사 조치 이유를 들어 보니 지시한 수사를 부진하게 했다더라"며 "청장 지시사항에 불복하면 당연히 인사 조치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박 청장은 "정확한 배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청장 지시사항 불복종이 전제라면 인사권자로써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 관련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도 소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의원은 "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 중단 권고를 내린 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울산청을 방문해 청장과 면담을 했는데 류 총경의 징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고 묻자 박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권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징계위 회부가 부당하다 혹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이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경찰 조직은 전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설득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자리가 됐다"고 비판하며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해 울산경찰들도 국회로 달려왔었다. 울산 경찰의 수장으로써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경찰청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기발령은 당시 경찰청장도 밝혔듯이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일선 경찰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회장단이나 다른 과정으로 의견수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 자질 논란
여당 의원들은 송철호 전 시장이 추천했던 시민운동가 김태근 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이 경찰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풍부한 학식,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미달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분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 의원은 "위원장을 여야합의로 정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겠다 것은 궁색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손발 맞춰서 같이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나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일을 하겠나, 깊이 생각해보라"고 던졌다.
이에 오 의원은 "사퇴에 대한 종용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의 역할이나 민생치안을 걱정하는 것은 울산시장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꿋꿋하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자 김 위원장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청소년 범죄 관련 치유 선도 프로그램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부족, 우회적 일시정지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해 책임자나 사업주를 소환해 수사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박 청장은 "산업재해는 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 부분에 확장된 개념이 적용됐다.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