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후 화재진압대원, 화재조사대원, 구조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A씨는 화재진압현장에 1,987회 출동했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화재진압 업무 과정에서 석면, 이황화탄소, 벤젠 등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됐고, 화재조사에서는 유독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공간에서 장시간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등산을 할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2018년 어지러움증을 느껴 검사 결과 파킨슨증후군과 다발계통 위축, 소뇌형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에게 '재해공상군경' 요건에 인정된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자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훈지청은 A씨의 직무와 파킨슨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보훈지청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병 전까지 매우 건강했고, 이 병이 발생할만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라며 "29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파킨슨병의 발병은 인구 1,000명당 3~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소방관은 1,000명당 3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유독물질이 혈액의 산소운반을 저하시켜 산소결핍을 일으키고 뇌의 손상을 야기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 보호복 등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원고가 화재진압과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중 상당기간은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뇌의 위축과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근무환경, 기간, 직무 성질, 당시상황, 유전적 소양 등을 고려해볼 때 파킨슨병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상당부분 뒷받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울산보훈지청은 항소를 포기해 A씨는 신체검사를 진행, 상이등급 판정을 기다리며 국가유공자 자격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최종 판정까지는 3~4개월 걸릴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자는국가유공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재해공상군경)로 나눠진다. 국가유공자는 보통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등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복무 중 허리통증 디스크 수술, 전투체육시간 중 무릎부상 등 직접적 관련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된 경우다. 국가보훈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공상군경과 재해공상군경의 보훈급여금 차이는 30% 가량이다. 이밖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