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일 야당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이 10일 울산의료원의 정상적인 설립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울산의료원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울산 출신의 집권 여당 대표를 배출한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중앙정부는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로 한순간에 뒤엎어 버렸다"라며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은 좌초됐다"라며 "'공공의료원'을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공적 책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직무유기"라며 "공공의료원 확충은 국가 돈으로 병원 하나 짓자는 차원이 아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하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과 감염병 의료재난 등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정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인 만큼 경제성의 논리를 넘어 공공의 가치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며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계획된 규모의 울산의료원 설립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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