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이날 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도시공사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율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용지 분양공고 이후 두 차례의 분양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용지의 분양 관련 내용을 보니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타 실수요자인데, 두 번의 유찰에 따라 공급금액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진 상태였고 분양계약 방식을 선착순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중요한 부지에 대해 수요자가 없어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말로 수요자가 없는 경우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즉, 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과 활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