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22일 울산시에 대한 '울산지역 공공비축 조곡관리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란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의 서면질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의결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t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인 12만t은 산물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한다.
RPC가 매입한 산물벼는 정부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가져가 도정을 하며, 도정된 쌀은 다시 수요지 보관창고로 옮겨져 군·관수용, 사회복지 등 공공용, 주정용 등 가공용, 사료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정부양곡 공급체계는 총 5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매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계약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RPC 설치 이전의 정부양곡 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 RPC협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물벼를 보관하고 있는 RPC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찧게 하면 이송에 드는 물류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낄 수 있는 정부 예산은 한해 50억원에 이른다.
또 RPC가 실수요자에게 쌀 공급 후 비용을 정산하는 새 방식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정 의원은 "RPC가 수매한 산물벼는 정부창고로 옮길 것 없이 당해 RPC에서 가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대폭 줄어 정부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RPC 경영여건도 좋아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정부양곡 공급체계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도 울산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한 2022년산 공공비축 조곡(가공하지 않은 곡식) 620t을 울산지역 보관창고 부족으로 경북 고령소재 창고로 옮겨 보관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조작관리비(보관료, 상·하차료, 운송료 등) 집행 현황을 밝혀달라"며 "울산에서 수매한 공공비축 조곡을 보관창고 부족으로 타시도 창고로 옮겼는데, 이를 고려한 향후 적정 보관창고(보관역량) 도출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비축 조곡을 수매한 RPC에서 도정하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시는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