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경주·포항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지난달 기준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간시설물 내진보강률은 2021년 기준 68.2%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확보율(이하 내진보강률)은 올해 10월 기준 96%(1,214곳 중 1,165곳)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97%인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지난해 93.8%(1,211곳 중 1,136곳)에서 2.2%가량 오른 수치다.
울산은 영남권과 일본 일대에 발생한 지진 발원지로 꼽히는 동남해안을 끼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활성단층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이듬해 인근 포항에서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별도로, 자체적인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32%에 불과했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은 2019년 78.8%, 올해는 96%까지 상승했다.
매년 800~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35년보다 10년 더 빠른 것이다.
울산시는 지역 148개 교량 중 그동안 내진보강이 요구되던 19개에 공사를 진행, 현재 태화교를 제외한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 공사를 마무리했다.
태화교의 경우 구태화교 부분은 이미 보강이 끝났고, 신화태교 부분도 내년 4월께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태화교는 1966년에 준공한 구태화교와 1991년에 확장한 신태화교로 나뉘며,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구태화교는 태화동~태화로타리 방향, 신태화교는 태화로타리~태화동 방향을 말한다.
다만 100% 보강을 눈앞에 둔 공공시설물에 비해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아직 더딘 편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민간시설물 내진보강률은 2021년 기준 68.2% 수준이다. 이는 2층 미만이거나 200㎡ 미만 건축물 등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2017년 12월 이후에야 된 데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현행법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형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인에는 1,000만원 가까운 평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평가비를 크게 웃도는 보강공사비가 투입돼야 한다. 울산시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사 비용이 만만찮아 신청이 적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은 지진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