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정책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부가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의무(RPS)를 폐지하고 다른 발전원과 경쟁하는 가격입찰제(경매제)로의 전환에 나선다.
민간은 민간대로 유럽의 기념일에 편승하는 대신 우리나라 만의 독자적인 '풍력의 날'을 제정해 산업 발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SK에코플랜트 등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풍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애초 우리나라는 유럽의 기념일인 '세계풍력의 날(6월15일)'을 기념해 왔다.
하지만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념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제동목장에 3㎾(킬로와트)급 풍력 발전이 이뤄진 날(1975년 2월27일)을 국내 최초의 풍력 발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고 기념일로 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부의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풍력 발전 정책의 대전환 기로에 서있는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단계적으로 경매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는 사실상 정부의 보조·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상이 있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RPS에 따라 영업해 왔던 발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력 시장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다음 달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며 여타 발전원과의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풍력 발전과 같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치우친 보급 정책으로 부작용이 있었던 태양광 발전보다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는 게 특징이다.
이에 풍력 발전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풍력 발전은 1.9GW(기가와트) 보급됐는데, 산업부는 2030년까지 19.3GW를 보급하려고 한다.
육상풍력과 함께 풍력 발전의 또 다른 축인 해상풍력 보급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는 풍력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풍력의 날을 지정한 것은 산업의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 풍력의 날 제정을 발판으로 국내 풍력 산업계가 힘을 모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