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용지 외에 공공 매립시설용지(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지난 3월 26일 예타를 통과했다. 온산공단 확장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곧바로 공공 산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지역 산업계는 그동안 상공회의소를 통해 울산 지역의 산폐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 산폐장 허가를 내주든지 공공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민간 산폐장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한번 허가가 나면 타지에서 산업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반면 공공 산폐장의 경우 민간 산폐장에 비해 처리 단가도 낮고 외지 업체의 물량반입도 차단이 쉬워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공공 산폐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발생 산업폐기물 상당량이 매립장 허가를 비교적 최근에 받은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어 충청도까지 이동하는 비용 정도만 줄여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제공이나 인허가 부분외에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지원이 필요한 과제중 하나여서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공공 산폐장 건립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1,1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성이 담보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수년안에 모두 울산시 재정사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페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산폐장 건립을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과거 환경부 산하 공단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다 민간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매각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울산의 사정을 들어줄 경우 타 지자체도 손을 벌릴수 있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겸 시장은 최근 울산을 찾은 환경부 장관 일행에 환경부가 매듭을 풀어줘야 뒤에 걸린 문제들도 풀릴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 산폐장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울산시로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해놓고 차선책으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체들로부터 지분을 투자받아 이를 진행하는 방법과 울산도시공사가 채권을 방행해 진행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산폐장 건립은 국가산단 지정 고시가 되고 토지 보상이 끝나야 공사에 들어갈수 있다.
2026년에 착공에 나서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지원 근거를 들어 사업비 1,100억원중 4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낸다는 계획이다.
공공 산폐장은 2026년 착공해 1년 6개월 정도 걸려 지어지며 2028년께부터는 이를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산폐장은 10년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공공 산폐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민간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민원이 안 생기고, 허가 조건이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간 부문도 일정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산업폐기물 매립이 가능한 코엔텍의 경우 짧으면 3년 길면은 5년 정도 처리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