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 혼잡을 완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 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부고속도로-활천영업소, 통도사 영업소 △동해고속도로-범서영업소, 문수영업소, 청량영업소, 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울산영업소, 서울산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배내골영업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 해당 구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149만3,473대가 이용했으며, 통행료는 23억6,776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군은 이용객 중 50%는 군민으로 보고, 추후 이용객 증가분을 20%가량으로 산정해 전체 통행료의 70%인 16억574만원을 연간 지원금으로 산정했으며, 1인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울주군이 아닌 경우,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인 경우, 임차 차량인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울산 도심과 울주군 언양권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24호선은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울주군민을 비롯한 출퇴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국도 24호선 주변으로 선바위공공주택지구, 태화강변공공지구, 도심융합특구, KTX역세권 도시개발지구 등 여려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범수 국회의원도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군민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을 내걸기도 했다.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법안은 오래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성민 의원이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폐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폐지법안은 인천시와 함께한 공동 민원으로 울산 언양과 경인 고속도로가 공통적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떨어졌고, 오랜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충분히 건설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제 대상에 묶여 울산시민과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취지로 발의한 내용이다.
군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24호 국도를 비롯해 울주군 지역 전반에 걸쳐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됐는데, 현재 군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한 통행료를 환수하고, 1년 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가결되면 군은 올해 7,000만원을 투입해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