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울산 울주군 두서면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경제성 등 타당성 재조사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다. 이달 중 울주군의 사업비 투자 재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올해 3,000명 인구수가 무너진 두서면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마을 존폐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두서면 주민들은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울주군청에서 '두서면을 잘 봐달라'는 절절한 심경을 담아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1인 릴레이 호소에 나선다. 하루 2~3명의 주민들이 번갈아가면서 호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두서면 인보리 492-20 두서초등학교 일대 11만5,471㎡ 부지에 단독 56필지·110세대, 공동 2필지·505세대, 총 615세대 1,446명 규모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668억원이며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2021년 11월만해도 총사업비가 430억원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협의까지 완료됐었다. 그런데,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서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올해 3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수익성 지수가 0.6 정도로 나왔는데, 쉽게 설명하면 투자한 사업비 대비 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 대략 200억원의 손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은 부정적 의견이 나온 만큼 7월 말 투자 재심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투자 재심사 다음 회기인 10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고자 한 것이다.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가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 유도 등 당초 사업 목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된 점을 강조하며 군을 설득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두서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5년간 인구수를 보면 △2020년 3,140명 △2021년 3,111명 △2022년 3,057명 △2023년 3,018명, △2024년(10월 3일 기준) 2,950명으로 인구 3,000명 선이 무너졌다. 10년 전인 2014년 3,312명보다는 10.9%가 감소했다.
인구 유입 요인은 없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이 사망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없이는 2,000명 선도 무너져 행정 단위 유지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이 역시 시 도시계획심의 등 재차 절차를 거쳐야하고, 앞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최초 계획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류기흠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장 200억원 가량 회수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결과는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점차 해결될 문제"라면서 "지난해 울주군이 남긴 예산이 사실상 5,000억원에 달한다고 들었다. 마을에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설령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서면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200억원을 투자하는 건 큰 부담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서상오 대책협 회장은 "해당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대체 농지를 구매했다가 보상이 늦어져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리는 등 이미 피해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울주군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뿐"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제성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