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업 추진 규모를 두고 수년째 갈팡질팡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울산 울주군 '거점형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엔 500억원 이하 축소 사업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615세대 1,446명 규모의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부터 토지이용 계획까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울주군 사업실무자들과 두서면 주민으로 구성된 TF팀은(본지 2025년 1월 17일자 6면 보도) 최근 첫 협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TF팀은 사업축소에 따른 적정 규모와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중이다.
이번 축소 규모의 핵심은 '500억원 미만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르고, 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언급한 규모 부적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서면 주민들은 '원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군은 사업규모 변동 없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환지 방식'까지도 검토했지만 법률 자문을 통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500억원대였던 사업 예산이 668억원으로 올랐는데 더 시간을 지체하면 7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도 원안만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우선 추진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축소에 따른 후폭풍도 감내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용역이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된 기존 토지가 새롭게 조정되는 도시개발계획선 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시개발사업만 믿고 7년 동안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지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 등으로 번질수도 있다.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부지 2,274㎡에 연면적 2,755.20㎡, 건축면적 992.90㎡, 지상 3층 규모로 추진중인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복합화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
앞서 군은 공공커뮤니티센터에 국민체육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신청해 16억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123억3,000만원을 더해 140억원 SOC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안고 있다.
주민들이 그동안 사업 원안 추진 목소리를 냈던 이유 중 하나는 설계부터 울산시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울산시가 사업 심의 당시 "규모를 확대해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사업축소는 이 의견과 상반돼 통과가 불투명하다. 어렵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짧게는 1~2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가서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두서면 주민은 "우선은 TF팀에서 나온 의견대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피해를 입을대로 입은 주민들이 사업 축소로 2차 피해까지 염두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군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보니 우려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TF팀 첫 협의때 주민들도 사업축소 추진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분위기였다"면서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 도시개발계획과 SOC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