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 거부와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여론 확산으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찬성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담화"라고 비판하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당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 및 제명을 논의할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고, 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차기 원내대표로 원조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오는 14일이 여권 분열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 대표와 각을 세워온 친윤계와 중진들의 지원으로 이날 선출된 권 차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재결집해 친한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히자,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단상에서) 내려와라" 등의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 191명이 동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시행령 통치' '습관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현재까지 여당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여당에서 8명이 탄핵 찬성에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시기에 따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8표에서 9표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줬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통치 행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