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실질적 리더로 역할하는 김두겸 시장이 가뜩이나 공장용지가 부족한 울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대못'을 혁신하기 위한 새해 대정부 활동을 예고했다.
울산은 전체 땅 면적의 25%가 GB로 묶여 있는데다, GB의 80%는 나무 수령이 41년 이상인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여지가 아예 없어 '탄소중립 첨단 산업수도권'으로 재도약하려는 민선 8기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새해 도시국 주요 추진사업 브리핑을 갖고 'GB 혁신을 위한 환경평가등급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GB 환경평가등급은 △표고 △경사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 등 6개 평가지표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보전가치가 높고, 5등급은 낮은 지역이다.
아무리 GB라 해도 도시별 '해제가능총량'은 부여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면 개발 여지는 있다.
문제는 개발여지 자체를 금지한 1~2등급지다. 특히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지표 6개 항목' 중에 딱 1개만 1~2등급지이고, 나머지 5개 모두 5등급이어도 현행 '상위등급 우선원칙' 적용을 받아 자동 1~2등급지로 분류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김 시장은 바로 이 점을 수도권 일극체제로 소멸위기에 놓인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국토균형개발을 가로 막는 '규제 대못'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국토부를 상대로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제도 보완'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시는 당장 올 한해 도시국이 추진하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정비 △남부권 신도시 건설 △율현지구 개발 △산업단지 추가 개발을 위한 제5차(2026~2025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과 연계한 남목 일반산단 조성 △성안·약사 일반산단 조성 등 몇몇 주요 사업만 추려도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제도 보완'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시장은 올 한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GB 1~2등급 환경평가지표 개선과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발 '평가지표 개선안'은 △1등급 '수령' 기준을 현행 41년 이상→61년 이상, '임지생산능력 1급지' 기준은 현행 55~75점→65~75점 △2등급 '수령' 기준은 현행 20~40년→41~60년, '임지생산능력 2등급(신설)' 55~64점 △기준표고 30m→50m 등의 완화 내용이 담겼다. 1~2등급 수령을 20년 가량 완화해달라는 게 가장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규제 대못인 '상위등급 우선원칙' 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상위등급 우선원칙이라는 대못을 뽑는 대신 '지표별 가중치·평균값'을 적용하거나 '지표'를 조정하는 식이다. 또 '수도권·비수도권을 차등 평가' 하거나, '도시계획적 수단(개발적성) 도입'도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곤 도시국장은 "김두겸 시장은 이미 작년 2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환경평가등급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GB 규제혁신 방안을 건의했고, 올해도 우리 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이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GB 면적이 높고 1~2등급지가 대다수인 울산엔 도심성장축을 가로 막는 '대못'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분권 차원이서라도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의 과대성장과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취지로 1973년 전국 15개 도시에 GB를 지정한 뒤 2000년대들어 중소도시 7곳은 일괄 해제했다. 현재까지 GB가 존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인 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7대 특·광역시와 창원까지 모두 8곳이다. 이 중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대구와 함께 임야 비중(73%)이 가장 높다.
조혜정 기자 jhj74@i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