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년도 모금에 대한 분석, 해외 및 국내 사례발표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분석(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제발표에서는 '24년 모금실적이 실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지역별 및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증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인 '한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원종학, 한국조제재정연구원)'에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분석 결과와 우리나라의 최근 2년 동안의 모금실적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부금 모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24년 모금실적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김희선), △대전광역시 본청(이예지), △충청남도 논산시(조현석)가 우수 실적을 달성한 전략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여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염명배(충남대), 임상수(조선대), 김기홍(농민신문), 김철(행정안전부) 등은 기부금액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금 창구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민간 플랫폼의 활용방안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세제혜택 확대 지원 △법인기부 도입 등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육동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이제 막 도입해 3년 차를 맞이한 제도이지만 일본의 그간 운용 실적을 보면, 한국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로 안착 및 발전시켜나갈 때 일본보다 더 많은 기부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달성 및 제도발전에 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회 개최와 정책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