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울산 미래비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울산지부·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트럼프 관세전쟁과 관련해 울산지역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역적자 감소, 재정적자 감소, 제조업 부흥이지만,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전략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관세폭탄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에서 "현대차그룹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대응하고 있어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라며 "미국으로의 생산 시설 이전은 부가가치의 유출로 이어져 기업의 이윤은 보장될지 몰라도, 노동자의 일자리, 지역 경제, 세수 등이 감소하며 산업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하고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충하고 식량,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자립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단가 인하 등의 방식으로 하청 부품사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 삭감, 복지 축소, 구조조정, 나아가 폐업으로 이어져 울산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금속노조는)이에따라 조합(지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 기조 확립,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우선하는 공급망 정책 강화를 정부에 요구 (노정교섭 쟁점화), 자본의 고용불안 위기 조장에 맞선 투쟁 전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순정 윤종오 국회의원실 지역 사무국장은 "2016년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8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광역시 하나 규모의 도시가 한국에서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도요타가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도 일본 내 300만 대 생산을 유지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약 340만대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을 향후 380만대까지 유지하고 늘어난 생산량 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근호 의원은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 비전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역량강화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공통사항으로 이야기됐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