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지방자치제 아래 기업 지원·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 발전이란 큰 성과를 거뒀지만, 재정 분권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란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울산의 지방자치 성과와 미래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난 195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후 울산은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자치권이 부여됐다"라며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위치한만큼 산업수도로 지방자치제 이후 대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왔고, 꾸준히 기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신속한 인허가나 민관 인적 교류 등 친기업 정책 추진에 힘입어 투자 유치 32조여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라며 "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기에 울산은 단순 제조업의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정유, 수소경제 기반 산업 육성 등으로 '에너지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울산을 '아시아태평양 AI산업 중심지'로 끌어올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과제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지난해 기준 25% 수준에 머물러 자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해 독자적인 정책 집행 제약뿐만 아니라 지방의 힘을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데 소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지역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복 업무, 책임 불명확화 △메가시티 등 광역 단위의 협력 제도화 추진의 법적 기반, 역할 설정, 주민 참여 한계도 향후 지방자치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심포지엄은 지방자치와 함께 울산이 일궈온 성과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자리로 해외 석학을 비롯해 시민과 지자체, 학계, 각종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발자취와 성과' △이즈미 카오루 큐슈대학교 교수는 '전환기를 맞이한 분권 개혁 현상과 반동' △야오윤훼이 중국문화대학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_타오위안시의 사례'를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정명숙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열렸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은 "심포지엄이 자치분권 실현, 초광역 협력,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된 것 같다"라며 "해외 석학 등 참석자들의 고견과 지역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다음 30년을 향상 새로운 지방자치의 비전을 그리고 실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