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3일 개막한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 산업과 민생을 둘러싼 핵심 현안들을 국정감사장에 올려놓을 채비에 한창이다. 본지는 울산 여야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국감 준비 상황과 현안 대응 전략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산업과 민생을 무너뜨리는 국정을 바로잡겠다"라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소통 부재와 협치 실종, 국민 분열만을 심화시키는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국정을 엄중히 지적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그는 세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는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 합의 의혹이다. 박 의원은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 외환보유액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과 산업 피해 규모, 정부의 후속 지원 대책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과 인력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묻겠다"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동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기업 활동 보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셋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탈원전 시즌2' 정책이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며 "원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팩트체크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면멸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도시 울산의 현안들도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조선업 역시 숙련 인력 확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이 같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감장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주문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가 신청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SK 멀티유틸리티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고,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막대한 전력 수요까지 동시에 확보한 국내 유일의 도시"라며 "울산이 분산특구로 지정돼야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안정적 전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감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 울산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는 △조선산업 특화 AI 자율제조 검증센터 구축(480억원) △수소특화단지 및 암모니아 추진선 산업화센터 구축 △이차전지 전주기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320억원)을 꼽았다.
중구 지역 현안으로는 제2 다운교 건설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울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쟁 대신 협치를 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