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만 8억원이 넘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목적성을 잃어가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건수는 △2021년 56건 △2022년 91건 △2023년 159건 △2024년 19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13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5,600만원 △2022년 1억2,400만원 △2023년 2억1,500만원 △2024년 2억8,000만원으로 불과 3년 만에 5배가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1억5,9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울산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2,396개 대상건물, 9만2,885개 기준 항목 중 90.6%인 8만4,107개 시설이 설치됐다. 적정설치율도 82.6%(7만6,757개)로 준수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설치율은 95.4%로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 △2025년 8월 기준 5,115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17억2,000만원 △2022년 31억6,000만원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5,000만원 △2025년 8월 기준 71억9,0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변조 적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방이 처분 때문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고,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는 대부분 관할청의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법정형에 비해 장애인복지법상 기준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은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문제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기준 500만원으로 상향,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시 관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라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