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울산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민생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등 울산 미래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법안들이 가결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구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력 조달 경로를 다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구 사업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울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수탁기업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던 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해 중소·뿌리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해외직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이행강제금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일원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노면전차 운전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연습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모순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제외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는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면 안 됐으나, 노면전차 구간에서는 신호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확인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규정해 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배송 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반도체·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상정된 법안 54건 대부분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절반가량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