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지방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울산 시민 200여 명과 만나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소통에 나선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최대 화두는 단연 ‘행정통합’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거듭 강조한 ‘5극 3특’ 체제 전환에 대해 그간 침묵하던 울산시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민 찬성 50% 이상’과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선제 조건으로 내걸며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 시장은 “실익 없는 통합은 울산을 다시 경남의 변방으로 되돌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자치입법권, 과세권, 산업 개발권의 실질적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공론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타운홀미팅을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울산의 참여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울산은 연간 평균 11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면서도, 실제 손에 쥐는 국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 자체 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라며 “실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는 것이다. 교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울산시에서 앞장서고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수도권 집중과 장거리 송전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며 “전기 요금은 생산 비용에 따라 다르게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가 풍부하고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과 울산의 요구가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환경부 규제에 막혀 좌초 위기에 처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경제성 논리에 갇힌 ‘어린이 특화 울산의료원’ 건립 문제 등 울산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에도 지역 정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대통령이 ‘지방 생존권’ 차원의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방선거를 약 4개월가량 앞두고 이뤄진 이번 타운홀미팅이 지역 정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울산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 이날 내놓을 ‘울산 보따리’의 무게감에 따라 지역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번 울산 타운홀 미팅 지원을 끝으로 사직하고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