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연령 기준이 실제 학년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며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