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욱(남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7일 각각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정책과 법안을 내놓으며, 기업 유치와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언급하며 “기업이 떠나면 청년이 떠나고, 도시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 손실 비용 반영 △발전소 인근 지역 보상 △원전 지역 위험 부담 형평성 등을 근거로 들며 “장거리 송전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현 구조는 불공정하다”라고 강조, 분산에너지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행령 정비와 산업용 요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그는 “전기요금 할인은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자 중심으로 위치 기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이상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성민 의원은 ‘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발의하며 전력 공급 구조 자체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지산지소’형 공급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장거리 송전망 중심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0%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박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전력 공급 경쟁”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도시들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하는 차원을 넘어,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