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허용 기준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에 더 이상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전국이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선 가운데 정부는 직매립 불가 예외 조항을 발표했다.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의 상황, 아직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한 경우 예외 조항을 활용해 쓰레기 대란을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이상 매립지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발표를 뒤집어 보면 매립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울산시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삼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했고, 재자연화를 거쳐 현재 탄소중립 숲, 탐방로, 3,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2028년까지 건설하는 등 울산의 랜드마크로 개발 중이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과 산업의 다양화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매립지도, 매립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모두 무위로 끝나고 오직 소각장으로 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다.
점점 소각장 시설의 중요성과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울산 남구 ‘성암 자원회수시설’의 역할은 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 소각장은 2000년 5월 15일 1, 2호기를 준공했고, 3호기는 2012년 10월 공사 준공 및 BTO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모든 시설은 정상이 운영 되고 있으며 반입량은 2025년 521톤/일, 매립장 반입량 54톤/일, 소각장 490톤/일이며 소각장 처리량은 2025년 일평균 470톤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속 함유물은 2025년 미세먼지 기준 15/ 발생 1.9mg/s m3, 질소산화물 기준 50/발생 22.8 ppm, 황산화물 기준 20/발생 0.218 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은 1, 2 , 3호기 모두 (기준 0.1) 0.01~0.012 ng-TEQ/s m3)의 수치를 보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의 현재 시설 규모는 소각장 650톤/일(1, 2호기ㅡ각 일/ 200톤, 3호기 250톤/일) 이고 매립장 면적은 1,585,000m2이며 총 2,615,000m2의 용량이다. 1일/40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처리량을 소화하기 위해 소각장 1, 2호기를 재건립 공사 중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41개월간으로 기존 소각장 내 유휴 부지에 건립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소각 용량 460톤으로 증가하고 관리동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소각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 울산 시민의 걱정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매립지는 구하기 어렵고 소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한곳으로 모이는 처리장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일괄 소각처리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양한 이유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 문제는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국민의 자각과 협조로 분리수거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고 국내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 소재로 인해 정확한 분리수거가 어렵다. 또 혼합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규제의 빈틈을 통해 일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전언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혼재한 가운데 플라스틱 국내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산, 소비,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다양한 재활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문제는 모두의 자각과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자각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민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만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는 길임은 이미 내려진 결론이다. 가해자이면서 곧 피해 당사자인 구조에서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경환 태양복지재단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