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추진됐다. 울산시는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준비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울산시는 올해 구·군별로 5~1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총 36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운영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전국적으로 2,0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확대해 4년간 총 2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 기능까지 수행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