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급학교 입학을 앞둔 울산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도 한다. 집 근처 학교의 특수학급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교실 공간 부족과 정원 제한 탓에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거나 일반학급 진학을 강요받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보호자 의견, 그리고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배치’를 기본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다. 통학 편의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이 원칙과 동떨어져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기존 재학생으로 정원이 가득 찬 상황에서 졸업생마저 적게 나오면, 새로 입학을 희망하는 인근의 장애 학생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 등으로 대상자가 큰 폭 늘어난 지역의 경우도 근거리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구 복산초등학교의 경우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특수학급을 두고도 정원 초과로 인해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먼 학교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한다.
울산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27%)이 전국 평균(2.1%)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수학급 부족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녀를 대책 없이 배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 가족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원거리 통학을 위해 부모가 생업을 제쳐두고 등하교를 책임져야 하거나, 일반학급에 입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른 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울산시교육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학급 증설 요구가 높은 학교 대부분이 이미 일반학급마저 과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여유 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도 절박하다.
울산시교육청은 매년 여름 이뤄지는 잠재적 수요를 세밀하게 예측하고, 특수학급 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배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