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상당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등 일부 관계자만 출석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노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비상임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다”며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도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비상임 선관위원 제도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있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면 뭘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들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위철환 직무대행은 “어제 선관위원 회의에서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며 “오후 회의에는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위 직무대행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관보고 과정에서 기존 발표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기존 오전 11시 40분에서 오전 11시 34분으로 정정했고, 투표용지를 추가로 공급받은 투표소 역시 기존 140곳에서 141곳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축소 발표를 했거나 선관위가 잘못 보고한 것 둘 중 하나”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법제화,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투표용지 인쇄 비율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2차 기관보고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