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과 관련해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냐”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민층 소득 지원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직접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질문한 뒤, “1,500원대 중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과한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과하다고 판단한다”며 “시간을 두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정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된 ‘청년 미래적금’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부과되는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의료관광 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