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선관위 감시·감독 강화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 법률 개정 등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선관위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가 선관위로부터 상황을 공유받은 경위와 대응 과정,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부각하며,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와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앞서 “2차 회의 전까지 위 직무대행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위 직무대행이 선관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인 만큼 사태 해결 과정에 충분히 책임을 다한 뒤 사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 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다. 개헌 정국이 현실화될 경우 모든 정치 현안이 개헌 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보고를 마쳤을 뿐이고 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여당과 선관위는 벌써 결론을 내린 듯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헌 타령을 멈추고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에 동의하고, 부실 선거 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