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PK 국회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 지역 차별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의 연말 발언 이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됐다”며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향해 입지 평가표와 전력 공급·용수 확보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부울경이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항만과 물류,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이차전지, 경남은 원전 제조·방산·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부울경이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당 지도부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삼성과 SK가 특정 지역에 800조원에서 무려 4,700조원까지 투자한다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투자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행정 지도’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호남이 물도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반도체 최적이라고 하나 물도 전력도 따져보면 명분뿐”이라며 “2023년 호남은 4대강 보의 물을 동원해야 했을 만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또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품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투자해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