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중점 입법 과제와 처리 일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입법 독재”로 규정,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 구성을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입법 독재를 강행한 민주당에 전적으로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을 모욕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는 추호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교육’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며 “지금은 법사위원장과 입법 독재를 위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움켜쥐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그보다 훨씬 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했다며 해당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당 내부에서는 7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일방적인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전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임위 참여를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