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7일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외부 감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앞서 2일 김 의원이 나경원·윤용근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혁 방안이 담겼다.
중앙·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고 각급 선관위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
또 중앙선관위에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감사의 독립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숨어 왔다”며 “제 식구끼리 감싸는 셀프 감사로 곪은 결과가 바로 소쿠리 투표와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도리어 국민이 선거 결과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선관위를 반드시 책임지는 기관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