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초과 재원은 기금으로 적립해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등 교육 분야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며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교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경비도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재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령인구 비중을 반영하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8조~15조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 역시 연간 2,000억~3,8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전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기반 확충, 돌봄과 복지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다문화교육, 유보통합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가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