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가 원상복구 명령에도 여전히 방치되면서 주민 피해는 물론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형사 처벌과 원상복구는 별개여서 현장 복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2차 명령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행위자로부터 별다른 복구 계획이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부지에는 대규모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비 2억원을 투입해 매립지 상부를 방수포로 덮는 등 긴급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산에서 내려온 고라니가 침출수가 고여 있는 웅덩이에 빠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환경오염이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방수포만으로는 침출수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주민은 “방수포를 덮어놨다고 하지만 비가 오면 결국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고 농경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며 “농작물 피해에 먹는 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임시조치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문제는 원상복구의 현실성이다.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위자를 형사 고발해도 처벌만 받을 뿐 실제 복구는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매립은 내와리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울주군은 복안리 일대에서도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천 인근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내와리와 동일한 행위자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경찰에도 함께 고발했다. 이곳 역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마친 상태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광역범죄수사대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다. 13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일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울주군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군은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지개량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관련 서류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업무 매뉴얼도 손질하고 있다.
주민들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주마다 지하수 수질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과 주민 불편, 향후 복구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울주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성토 행위에 대해 불허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50㎝를 초과해 2m 미만의 성·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지만, 당분간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