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확산 우려…우기철 앞두고 긴장 고조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성토지 인근 관정 2개소와 가장 가까운 간이급수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돗물 60항목 검사에서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지난 19일 마을 이장 동행 하에 관정 5개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다음주에 나온다.
현장 구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은 지난 5월 첫 적발 이후 여러 차례 비가 내린 탓에 커다란 연못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양이 불어난 상태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비 예보가 잇따르면서 오염수가 범람해 마을과 농경지를 덮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 우려마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오염 여부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오는 26일로 다가온 울주군의 1차 원상복구 명령 기한을 앞두고도 행위자가 요지부동 상태라는 것이다.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폐기물 반출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울주군은 실제 배출 업체가 특정되어야만 최종적인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생한 북구 상안동 농지 불법 매립 사건 역시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구청이 1·2차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행위자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경찰 고발로 이어진 상태다.
#원상복구 명령에도 ‘버티기’ 반복…주민 피해만 장기화
이처럼 지속적인 명령 불응 시 관할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압박, 형사 고발, 토지 압류나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
하지만 발동되는 데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효성 있는 복구에 이르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오염된 지하수와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인근 주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
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는 지난 23일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수위는 “울주군 두서면·상남면, 북구 상안동·천곡동 등 불법 매립이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실질적으로 행정집행도 안되고 있다”라며 “시와 기초지자체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조례 강화를 통해서 지자체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정부와 공유하고 마을 단위의 감시단 등을 활용해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금은 불법 매립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통일된 기준이 없다. 담당 과가 어디냐에 따라, 또 북구냐 울주군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라며 “관련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울산시가 나서서 구군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