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청 3층 회의실에서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담팀(TF)’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담팀 출범은 지난달 9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2년 시작됐다. 현재 계획된 공사는 모두 끝났지만 사유지와 하천 복개박스가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법적인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담팀은 윤덕중 울산시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울산시와 남구 관계부서, 토지구획정리조합, 서광·휴먼빌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인 조합뿐 아니라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행조직이다.
첫 회의에는 울산시와 남구, 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전담팀 구성·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준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하천에 저촉된 사유지의 매입·보상 방안을 비롯해 공공청사 건립과 연계한 토지 활용,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공공시설 인계·인수,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존 제도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선암1지구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한다. 별도의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전담팀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관리·감독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사업시행 책임은 유지하되 울산시와 남구가 행정적 지원과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윤덕중 도시국장은 “선암1지구는 3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이어져 온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라며 “전담팀은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관 합동 실행조직”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책임은 조합에 있지만 행정도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