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9명에게 구청장 명의 상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참가 대상자는 중구의 주민과 기업 관계자·소상공인, 중구청 직원 등이었다.
당초 중구는 해당 공모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아이디어 제안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수상작을 모두 민간에서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공무원 제안이 1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민간 제안은 4건에 그쳤다.
그나마 최종 심사에 올라온 14건 중에서도 민간 제안은 심사단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후순위로 밀려났고, 결국 중구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제안자에게 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 수상작 9건을 모두 공무원 제안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민간의 참여 저조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공모에서도 민간인 참가자가 없어 공모 기간을 한 달 연장했지만, 결국 추가자가 없어 역시 공무원들만 포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실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발굴한다는 공모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원 중심의 참여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울산시가 올해 7월 진행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 비교하면 민간 참여 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울산시 공모에는 모두 228건이 접수됐으며, 수상작 9건 가운데 공무원 수상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금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다. 중구 공모전 최우수작 상금은 70만원으로, 울산시의 최우수작 상금 100만원보다 30만원 적다. 중구는 민간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으로 홍보와 상금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들었다.
중구 관계자는 “홍보나 상금 등 여러 부분에서 주민과 기업체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오는 9월 1일 정례조회에서 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제안자 9명에게 구청장 명의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