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8월 연도별 기상청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산하기관에서 채용 관련 행정 오류와 부적정 처리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2년 규정과 다른 면접 평정표를 사용했고, 2025년에는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내부 출신 인사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관련자가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는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선 2022년 서류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자격요건 확인과 교육점수 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 2명이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는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부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4년에는 면접 단계에서 예비합격자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다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공공기관 채용에서 자격 미달자가 합격하고 면접과 서류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상청의 채용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로잡고 공정성을 회복할 대책을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장애인고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4대 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4대 기금 수익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주식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7.14%, 산재보험기금 -8.53%, 장애인고용기금 -8.88%, 임금채권보장기금 -6.16% 등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2025년에는 증시 급등에 힘입어 국내주식 수익률이 80~90%대로 급등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71.29%, 산재보험기금 69.78%, 장애인고용기금 66.95%, 임금채권보장기금 66.35%로 다시 떨어지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해외주식 수익률도 지난해 18~21% 수준에서 올해 8월에는 4대 기금 모두 8%대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4대 기금이 겉으로는 양호한 전체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착시일 수 있다”라며 “국민의 비상금이자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인 기금이 외부 시장 환경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는 만큼 특정 위험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채권과 유동성 자산의 수익성을 정상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