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울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침에 울산의 경우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혁신도시 에너지 기능군 4곳 가운데 동서발전과 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3곳이 개편 대상에 포함됐고 울산항만공사는 독립 법인에서 통합 항만공사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의 주도권이나 이전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 등 모두 109개 기관·자회사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통합은 이전부터 거론됐지만 석유공사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울산에 미칠 충격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울산에 본사를 둔 석유공사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된다. 정부는 석유·가스 전략을 일원화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넘어가지만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설립도 검토된다. 석유공사 정원은 1,442명, 가스공사는 4,486명으로 합계 5,928명이다.
동서발전을 비롯한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은 단일 법인인 가칭 ‘한국발전’으로 합친다. 통합공사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을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담당 본부 3∼4곳을 둘 계획이다.
정부안에 기재된 발전 5사의 정원은 모두 1만4,411명이다. 동서발전은 2,722명으로 5개사 가운데 가장 적다.
울산항만공사는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된다. 정책·기획 기능은 통합공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울산항만공사 정원은 129명으로 4개 공사 중 가장 적다.
울산항만관리도 부산·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와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된다.
반면 에너지공단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흡수해 에너지복지와 대국민 소통 기능까지 맡는다. 세 기관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860명이다. 석유공사 시설관리 자회사인 KNOC서비스도 가스공사 자회사 2곳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합쳐진다.
정부안에 이름을 올린 울산 소재 4개 공공기관과 2개 자회사의 정원은 모두 5,335명이다. 다만 울산 본사뿐 아니라 전국 사업소 인원을 포함한 기관 전체 정원이다.
이 가운데 독립 법인이 사라지는 동서발전·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의 정원은 4,293명이다. 통합본사가 다른 지역에 들어서면 울산의 기획·인사·예산·투자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이번 통합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법 개정과 노조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유지를 보장하고, 부처별 세부안을 마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통폐합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