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부와는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구상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겨냥해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1호를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석에서 “조희대 사법쿠데타와 뭐가 다르냐”라는 항의가 나오자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신가”라고 맞받았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제를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라며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라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대선 공약과 달리 증세·규제 기조를 강화했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최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 손실 규모가 54조~5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상품 도입 과정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도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2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이형일 경제부총리·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대통령 죄 지우기’, ‘청년층 포기’, ‘부동산 규제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을 합친 ‘잼데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부에 보수다운 정치로 맞서겠다”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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