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혀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하며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17일 각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히 법무·국방·재정경제부가 각각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과 호르무즈 파병 논란, 대미 투자 세부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됐으며, 다른 후보자들 역시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도 전격 취소했다.
두 상임위에서는 각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산자위에서는 당초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김 후보자 보고서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야권에서 홍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대응과 함께 장외 여론전도 예고했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으며,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로까지 번지면서 인사청문회 이후 정국도 상당 기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