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전특별위원회’와 ‘미래교통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어 지난 16일 1차 회의를 통해 원전특위 위원장에 공진혁 의원(부위원장 김대영), 미래교통특위 위원장에 안대룡 의원(부위원장 정나윤)을 각각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특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전특위(9명)와 미래교통특위(8명)에 모두 이름을 올린 중복 참여 의원이 무려 7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대영·이성룡·권영애·박용걸·김남이·홍성우·정나윤 의원은 두 특위에서 동시에 활동한다.
원전과 미래교통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책 현안을 사실상 ‘같은 인물’들이 모여 심의하는 구조다.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복 참여 의원 7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등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독주 구조 속에서 견제와 균형, 다양한 시민 여론 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두 특위 구성원 중 초선 의원이 5명에 달해 원전 안전과 미래 교통망 구축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특정 현안에 집중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특위가 ‘자리 나누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 다양성, 정치적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비슷한 인적 구성이 반복되면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미래교통특위 안대룡 위원장은 “미래교통특위는 트램 1호선이 지나는 남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