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공고를 냈으며 다음달 업체 선정 후 착수해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결산 기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74.4%였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원가는 1,208.4원이지만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899.1원이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22년 83.2%에서 2023년 80.8%, 2024년 77.0%로 계속 떨어졌다.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7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61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 평균요금과 처리 원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현실화율을 85%로 높이는 데는 평균요금을 ㎥당 약 1,027원으로 14.2%, 90%로 높이는 데는 약 1,088원으로 21.0% 올려야 한다. 처리 원가 전액을 요금으로 충당하는 100% 현실화에는 평균요금을 약 1,208원으로 34.4% 인상해야 한다. 요금 인상을 마친 대전의 현실화율은 96.3%다.
이번 용역에선 업종별 사용료 부과체계까지 함께 검토한다. 수행기관은 최근 5년간의 하수도 재정·사용료 현황과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분석한 뒤 연도별·업종별 적정 인상안과 요금표를 마련한다. 물가상승률과 원가상승률 등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동형 방식도 검토해 현실화 방안을 2개 이상 제시해야 한다.
비용 절감 가능성도 살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원가를 비교해 울산의 하수 처리 원가가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운영비를 줄일 방안을 찾는다. 업종별 누진체계와 상수도요금과의 연계성,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도 과업에 포함됐다.
재정수지 악화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와도 맞물려 있다. 2031년까지 필요한 투자재원은 모두 4,011억원이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천 1,962억원·청량 660억원, 증설은 회야 288억원·온산 594억원, 노후관로정비는 울산권역 268억원·남구 239억원이다.
요금 수입이 늘면 투자에 쓸 재정 여력이 커지지만, 인상분은 시민의 생활비와 기업의 운영비에도 반영된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과 실제 인상률,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