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정과제 성과’를 내세우며 정쟁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사법 기관 수장 공백 등을 문제 삼으며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쟁 피하고 정책 국감 집중…전임 정권 실책도 짚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방균형발전 및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핵심 국정과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보듬겠다는 구상이다. 당 공식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정책 성과를 신속히 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시에 야당의 공격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책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공급 부족 및 전·월세난, 경제 성장을 제약한 재정 건전성 기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북한 국경화 조치 초기 대응 미흡 등을 주요 대응 논리로 세웠다.
#국힘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져…장외 집회·수장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사법 체계의 혼란을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틀 남았지만 시스템 파괴의 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이 모두 비어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을 두고 “대통령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에 발목 잡힌 최악의 레임덕”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국회 밖 의원총회와 함께 오는 10월 3일 숭례문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여당 측 인사의 발언을 ‘이적의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안보 이슈에서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