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2일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초광역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민 의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의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착과 주민의 의료·돌봄을 뒷받침하는 등 산업과 생활 정책을 연결해 삶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이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넓혀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수도권은 주거 부담과 과밀 비용을 감당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추구할 균형성장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삶을 함께 나아지게 하는 성장”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적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할 핵심 정책으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꼽았다.

그는 “이런 전환을 구체화하는 핵심 과제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라며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고 초광역 협력 속에서도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통합 문턱까지 갔다가 안 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적 결단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의사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 (행정통합) 과정을 꾸준히 말하면서 (지역주민) 공감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치분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 참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앙정부도 정책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초광역 특별협약에 대해서는 “초광역 특별협약은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연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로 이행되는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국가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박 위원장은 충남 부여군 출신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충남도 정무부지사, 민선 7·8기 부여군수 등을 지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과 부회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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