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울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등 누적 결정 건수는 2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254건에서 한 달 새 3건 증가했다.
울산의 누적 피해자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적었다. 울산보다 피해자가 적은 곳은 제주(154건)뿐이었으며, 강원 414건, 충북 451건, 세종 568건, 경남 597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울산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울산의 증가 폭도 크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전국 누적 피해자는 4만936건이었으나 9월 말에는 4만1,559건으로 623건 늘었다. 같은 기간 울산은 254건에서 257건으로 3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일과 16일, 3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였다.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전국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1,071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만463명(25.18%), 40세 이상~50세 미만 5,670명(13.64%), 50세 이상~60세 미만 2,672명(6.43%), 60세 이상~70세 미만 1,200명(2.89%), 70세 이상 479명(1.15%) 순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89%를 차지해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월 말 기준 1만1,148호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1만718호에서 한 달 사이 430호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LH의 월평균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684호로,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HUG 지사 등을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