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두고 ‘매국계약’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원전사업에서 더 큰 비용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협정(SA)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협정을 두고 ‘매국계약’, ‘노예계약’,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알려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원전 수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7500만 달러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6억5000만 달러 등 총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조건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실제로 체코 원전 2기 사업과 관련해 기술사용료 3억5000만 달러(당시 약 5000억 원)를 지급했다.
반면 이번 미국 원전사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용역·핵연료 공급 등의 대가 상한선을 원전 1기당 20억 달러(약 2조6900억 원)로 설정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체코 SA에서 알려진 1기당 규모(8억2500만 달러)의 약 2.4배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반드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코 원전 기술사용료 3억5000만 달러를 두고 민주당이 매국계약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이번에는 원전 한 기당 최대 20억 달러가 거론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원전 수출계약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급격한 기업가치 상승에도 주목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약 82억 달러(11조 원)였으나,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약 500억 달러(67조 원)의 상장가치가 거론되고 있다. 3년 만에 몸값이 6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