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의 시군구 GRDP 공표 시차는 2021년 기준 24개월에서 2022년 기준 31개월, 2023년 기준 33개월로 늘었다. 9개월이 늘어 지연 폭도 대구(10개월) 다음으로 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4.0개월에서 29.9개월로 늘었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 때 울산 유권자가 볼 수 있었던 최신 구·군 경제지표는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 기준이었다. 단체장의 임기 4년 경제 성과를 숫자로 따져보기 어려웠던 셈이다.
공표가 늦어진 데는 국가데이터처의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8~9월에서 12월 말로 밀린 영향이 컸다. 기초 GRDP는 광역 확정치를 시·군·구로 나눠 산출하기 때문에, 광역 확정치가 늦게 나오면 시도의 작업도 함께 늦어진다.
인력도 부족하다. 울산시의 담당자는 1명이고, 이 한 명이 통계 8종을 맡는다. 전국 평균은 6.4종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광역 GRDP에 전담 인력 19명을 두는 것과 대조된다.
울산 담당자는 재직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16개 시도 중 12곳이 임기제 직원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것과 비교하면 여건이 나은 편인데도 공표가 늦어졌다.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 GRDP는 응답 의무가 있는 ‘지정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에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을 권고했지만 9년째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