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울산혁신도시에 추가 유치해 ‘통합 고용노동 정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을 울산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산혁신도시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분야 기관을 추가로 집적해 기관 간 정책 연계와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단순한 지역별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와 산업안전, 직업훈련, 노사관계 분야 기관이 울산에 모일 경우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전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울산~범서 구간의 높은 단거리 통행료와 고속도로 휴게소 노동환경, 민자휴게소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울산~범서 구간은 2.93㎞에 통행료가 1000원으로 ㎞당 약 341원이다. 서울~부산 구간의 ㎞당 48.3원과 비교하면 단위거리당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단거리 이용자가 단위거리당 약 7배의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일정 거리 이하 구간의 기본요금 인하와 단위거리당 요금 상한제, 별도의 단거리 할인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9·11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교육당국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장애 당시 교육부 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모두 자택에서 보고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책임기관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장애 당시 자택에서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교육부 장관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기준이 없어 처벌과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96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피해금액이 기재된 사건은 23건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장비 절도나 횡령·배임 등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기술유출 자체에 따른 피해액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조직과 인력은 확대했지만, 정작 피해 규모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건 유형별 피해액 산정 가이드라인과 사례집부터 마련해 피해기업과 수사기관 등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